[부모급여]저출산을 대비한 2023년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2023년을 앞두고 경제 전망들을 예측하는 기사들이 다수 보이는데요.
이 중 대략 30년 뒤인 2050년의 한국경제가 상상이상으로 힘들어질 것임을 예견한 기사가 보였어요.

2050년에 한국경제가 나이지리아에 밀린다

한국경제의 미래가 어렵다는 골드만 삭스의 전망이었어요. 특히 그 원인이 저출산과 그에 따른 고령화라는 것이 더 놀라웠죠.

출처: 통계청 KOSIS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2021년 기준 1인당 한 명도 안 되는 0.81 명으로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에 반해 나이지리아와 같은 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점진적으로 경제 상승이 기대된다고 해요.

골드만삭스가 예상하는 세계 각국 경제 순위 변화

이에 최근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발표되었는데요.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현재 영아양육수당이 재편된 거라고 해요.

 

이와 관련해서

지원금액, 소급적용 여부,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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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금액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는 경우 보육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고 해요.

•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으므로 추가 지급 없음)
  
  

2. 소급적용 여부

출생 연도가 아닌 개월수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가능하나
22년생부터 적용이 된다고 해요.

이로써 저의 둘째 아들은 21년 12월 생인데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차로 22년부터 시행된 영아수당,
23년에 부모급여 모두 받지 못하게 되었네요. ㅠㅠㅠㅠ

 

3. 신청방법

하기 2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복지센터
2) 온라인 : 정부24, 복지로 홈페이지

이외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도 확대되어 기존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30분 증가하고 대상도 확대 적용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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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

 

 

• 저출산으로 인해 다자녀 기준을 미성년 자녀 3인에서 2인으로 확대
  대상 : 미성년인 자녀 2~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4인가구 기준으로 하는 중형주택을 신규 도입
  내용 : 주택특별공급,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주택특별공급(전용면적 85㎡ 이하) 건설
  
  
• 2025년까지 매입 임대 보증금 및 전세 임대료를 지원
  공공주택 10%, 민영주택 10~15%, 국민임대주택 20%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저금리) 지원
  (수탁은행,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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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한국 출산율 감소 원인,
경제적 요인보다 사회적 측면에 주목해야

최근 CNN 에서는 한국의 저출산 원인으로

1. 사회적 차별과 2. 육아와 맞벌이를 동시에 하기 쉽지 않은 업무환경을 들었어요.

미혼, 동성 커플의 입양을 제한하는 차별적 태도가 변화되고 육아 근로자의 퇴근 뒤 일정에서 면제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원래 아기를 매우 좋아하는 터라 출산 전 경제력, 경력의 단절 등을 생각하기 이전에
결혼 후 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기쁨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아 키워 보니 업무와 육아를 동시에 하는 건 친정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첫째 키워주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셔서 둘째까지 도움 받기 죄송스러워 결국 남편과 육아휴직을 선택했어요.

현재의 선택과 아이들과의 생활은 만족하지만 복귀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명확히 그려지지가 않아요.

2023년 새롭게 도입되는 출산 및 자녀 관련 정책을 시작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기업문화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 경제성장의 근본적인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